[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기소취하 건의안에서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가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플린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미국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접촉과 관련,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위증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운동 당시 트럼프 선거 캠프에 참여한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정부와의 공모 의혹(러시아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2017년 12월 기소되자 FBI에 대한 위증을 인정하고 사법거래를 맺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FBI의 수사 담당관이 부정한 방법을 썼다며, 사법거래를 취소하고 무죄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플린이) 자백하도록 할지, 위증하도록 할지, 기소할지, 어느 쪽으로 할까"라는 수사 담당자 간의 의견 교환이 담긴 내부 메모가 발견됐다.

법무부는 이날 건의안에서 "새로 발견된 자료 등 모든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는 등 내부 메모가 기소 취하로 이어졌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BI가 플린 전 보좌관이 위증하도록 유도했다며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수사 당국이 '민주당 편들기'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건의안이 거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건의안을 워싱턴DC의 연방 지방법원 판사 에밋 설리번에게 제출했다. 설리번 판사는 한때 플린 전 보좌관의 행동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등 그의 혐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세스 왁스먼 전 연방검사는 판사들이 통상적으로 건의안에 동의하지만 설리번 판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며, 플린 전 보좌관의 혐의와 관련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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