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판 뉴딜'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제 위기 암흑이 도래하며 "기존의 문화 관성을 완전히 바꾸는 문명의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광주 서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뉴스핌과의 서면인터뷰에서 "국가 체계를 완전히 새로 디자인한다는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도산과 소비·생산의 장기적 위축, 글로벌 분업체계의 파괴가 눈앞에 닥쳤다. 로봇과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노동 대체와 고용 축소, 그로 인한 세수 감소까지, 전에 없던 총체적 위기가 닥쳤다는 진단이다.
민주당 양향자 후보 (광주서구을) [사진= 양향자후보 사무실] 2020.04.01 yb2580@newspim.com |
양 당선인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를 전망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헌법도 바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기업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양 당선인은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면, 배분할 자원의 전체 파이를 키워주는 역할은 기업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한 고용, 즉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정부 역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역시 기간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유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양 당선인은 삼성전자 최초의 상고 출신 여성 임원이었다. 고졸 이후 연구보조원으로 시작해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직에 올랐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대표적인 '실물경제 전문가'다.
노동자 출신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기업과 노동자, 정부 여당의 삼각편대를 잇는 가교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노사정 역할을 극대화해 다가오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양 당선인은 민주당에서 드물게 '노동유연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제는 사회적 안전망과 재교육 시스템이다. 노동자가 격(格)을 높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노동의 품격화'가 우선돼야 한다. 건강한 노사 관계를 위한 첫 단추이기도 하다.
그는 "노동자의 품격이 높아지면 노동 현장의 안전성도 높아지고 관련 안전산업도 자극을 받아 발전할 것이다. 기업 역시 인식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노동의 질을 높여 대체 불가능한 인력풀을 만들고, 동시에 재고용이 원활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양향자 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0.04.01 zunii@newspim.com |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를 맞은 반도체 산업도 핵심은 인재다. 기초과학 교육 인프라를 확장하고, 기술과 인문학적 소양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융복합적 교육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양 당선인의 생각이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신화를 이끈 것은 누가 뭐래도 사람"이라며 "4차 산업혁명은 첨단산업이 총망라되고 모든 제도가 혁신적으로 바뀌는 변화의 시대로 어느 한 분야만 통달해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의 가세로 한국 경제는 난제에 부딪혔다. 양 당선인은 "기술인으로서 경험하기로 항상 위기일 때 기술은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얻었다"고 역설했다.
불확실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희망을 잃지 않는 담대한 태도가 필요하다. 양 당선인은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맹아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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