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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단계 무역합의 불이행 확실시...美 대응은?"

기사등록 : 2020-05-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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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미국산 제품 수입 목표를 한참 미달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 측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이 올해 수입할 수 있는 미국산 제품 규모는 '최악의 경우' 600억달러 수준에 그쳐 지난 1월 합의한 1단계 협상에서 제시된 1866억달러를 대폭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CSIS는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수입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수 있지만, 소폭 조정에 그칠 것이며 전반적인 규모보다는 세부 품목에 변화가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케네디 CSIS 선임 자문은 "당초 생색내기를 위한 비현실적 목표를 세운 것이 문제인데, 코로나19(COVID-19)로 비현실적 목표가 불가능한 목표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중국 정부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봉쇄 조치에 나섰다. 도시들을 봉쇄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했으며 휴업을 강제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제품과 서비스 수요가 급감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우선 에너지 수입이 33.3% 급감하며 중국의 총 대미 수입 규모를 크게 끌어내렸고, 민간 항공기 수입은 전무했으며 자동차 수입도 46.9% 감소했다.

돼지 등 가축 사료로 쓰이는 대두 수입도 39.4% 줄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여파로 중국에서 올해 특수를 기대했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도 미국 육류가공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한 탓에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 수입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케네디 자문은 "미국 여행산업이 전면 중단됐고 미국 대학들도 휴교한 만큼 서비스 수입도 급감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단계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2021년까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을 2017년 수준에서 2000억달러 확대하기로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미국산 수입을 2900억달러, 내년에는 3300억달러 규모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발원지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1단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1단계 합의를 통해 2년 간 지속돼 온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해 왔다.

케네디 자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 가지 대응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첫째, 다단계 이행 절차를 통해 목표를 재협상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 등 '행동 교정'을 유도하는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둘째, 추가 협상의 여지없이 중국이 1차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복조치에 나서고 합의를 완전히 철회할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수입 확대 능력이 저하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수입이 늘어나기를 기다릴 수 있다.

케네디 자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중국의 반발과 보복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세 번째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하다는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정한 목표가 비현실적임을 인정하고 목표를 다시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 방법을 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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