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10여년 동안 막혀 있었던 원격의료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 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정식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에 따르면 김 수석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전화 진료 등 원격 의료에서 효과적인 사례가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kilroy023@newspim.com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의사 협회 등의 강력한 반대와 의료 산업화·영리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번번히 무산됐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및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 의료를 추진했지만, 이같은 논리에 부딪혔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초부터 원격 의료 허용 방안을 검토했지만, 역시 쉽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힌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선도형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강조하면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 산업 등의 강점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야 한다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우리의 강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청와대는 원격 의료 도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원격 의료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화 처방 등 코로나19 재유행 방지를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만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청와대는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화 처방 등의 효과를 분석해서 향후 원격 의료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여권 등에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의료계 영리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 민영화 차원이 아니라 공공의 의료 서비스 증진 차원"이라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공공서비스 강화를 추진할 것인데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격 의료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부족한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는 의료계 등에서 반대하더라도 올 가을 경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예고되는 상황을 명분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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