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책을 활용한 소상공인들은 18.4%에 불과했다. 금융지원책중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9.4%)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이차보전대출을 받는데 평균 23.6일이 걸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중 대출·보증지원 확대(40.0%)를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순으로 답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힌 금융지원책 활용율은 낮았다. 응답 사업장의 18.4%만 금융지원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없음(2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지원 요건 미달로 거절당함(21.6%)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의 까다로움(21.3%) ▲지원책을 몰랐음(13.2%) ▲신청자가 많아 상담못받음(7.6%) 순으로 답했다. 

금융지원책을 활용한 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 1~3등급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9.4%)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이차보전대출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을 연1.5%로 대출해 준다. 신용등급 1~6등급 대상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과 신용등급 4등급 미만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각각 4.8%와 2.4%로 뒤를 이었다.

보증관련 지원책은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0.8%) ▲소액자금 전액 보증(0.6%)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0.4%)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금융지원책을 이용하는 데 한달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이 27.5일로 가장 길었다.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23.6일 ▲소진공 직접대출은 21.8일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18.9일 걸렸다.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은 15.0일로 가장 짧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사업장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이 도움됐다고 답했다. 도움(54.3%)과 다소 도움(38.0%) 등 92.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7.6%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원 한도 불충분(42.9%)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출·보증 심사기간이 길어 적시에 자금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28.6%로 나타났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향후 가장 절실한 정책으로 세부담 완화(6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5.17 pya8401@newspim.com

소상공인들은 향후 가장 절실한 정책으로 세부담 완화(6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금지원확대(58.4%)도 높게 응답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 촉진(9.6%) ▲상권환경 개선 등 인프라 지원(8.2%) ▲온라인 기반 판로 확대 지원(6.0%) ▲소상공인 지원책홍보·안내(2.0%) 순으로 답했다.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를 꼽았다. 다음으로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영여건이 2021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호조 시기를 2021년 하반기(36.1%) 상반기(34.9%) 순으로 답했다. 경영상황이 호전되기 어렵다고 답한 소상공인들도 14.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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