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한테만 쓰는 것이 좋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성과평가 브리핑 도중 명품가방과 애플아이패드 등 고가수입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국가에서 빚을 내 지급하는 만큼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한국판 뉴딜정책의 전초기지로 삼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5.18 pya8401@newspim.com

박 장관은 또한 4월들어 반등하던 수도권 소상공인 매출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락반전했다며 "마스크 착용 등 일상에서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13일 중기부의 '소상공인 매출조사'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반등하던 매출이 하락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호남 제주지역도 매출이 줄어들었다. 

박 장관은 지난해 7월 선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를 설명하면서 "부산과 경북 규제자유특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세종과 강원 등 다른 특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규제특구의 운영성과가 좋아 추가 신청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며 "6월중 추가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부산(블록체인)과 경북(배터리 리사이클)특구를 우수등급으로, 나머지 5곳을 보통등급으로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규제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전초기지로 키워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기업의 성격에 맞게 14개 특구를 디지털 뉴딜(부산 경북 세종 강원 대구 등)과 그린 뉴딜(광주 제주 전북 전남 등)로 특화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에서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1년전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공공조달 멘토제도)를좀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토록 지원한다. 아직 공공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 좀 더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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