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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43% "재난지원금 영향 미미"…'재난수당·세액공제' 원해

기사등록 : 2020-05-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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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58명 대상으로 '경영활동' 실태조사
이용자 65% 카드 사용…세제감면 및 수당 원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향후 '소상공인 재난 수당'과 '세제감면'같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75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난 1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사업장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현재까지 별다른 영향 없음'이 42.9%로 가장 높게 나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20.05.25 jungwoo@newspim.com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3.6%였고, 매우 긍정적 9.1%, 매우 부정적 7.9%, 다소 부정적 6.8%가 뒤를 이었다. 명 수로 따지면 현재까지 별다른 영향이 없다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대답한 사람은 429명인데 반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인원은 320명이었다.

세부적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응답자 443명 중 53%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인 사업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반면 47%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개인서비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자동차 수리업,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업종에 종사하는 310명의 경우 65%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온도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이 같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온데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용 형태의 64.3%가 신용/체크카드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이더라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시 가게는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관련 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묻자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 수당 지원'이 26.4%로 1위였지만 근소한 차이인 21.6%가량은 부가세 등 직간접세 세제감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 만큼이나, 소상공인 긴급대출 같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실제로 소상공인 2차 금융대출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29.4% 가량은 '기존 대출이 많아서'라고 응답했다. 대규모 현금지원의 가능성을 확인한만큼, 대출보다는 현금지원을 선호하게된 셈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1월 말 이후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8%에 이르렀다.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된 건 임대료가 38.5로 가장 높았고, 대출이자가 21.9%, 인건비가 18%로 각각 조사됐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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