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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건설업계 "일감 확대 긍정적...주택시장도 규제 완화해야"

기사등록 :2020-06-01 16:30

"건설경기 부양 정책으로 긍정적인 효과 기대"
"정부 주도는 한계...민간이 주도하도록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늘리고 신도시 교통망을 확대하는 건설투자 대책을 내놓자 건설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건설투자가 늘면 그만큼 건설사의 일감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침체된 건설경기를 장기적으로 살리려면 정부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토목 사업 등 민간 건설부문이 침체됐기 때문에 먹거리 확대가 제한적이란 것.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사업이 언제 재개될지 가늠할 수 없어 건설업계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건설경기 부양정책이 절실하다는 반응이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빠르게 위축되는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10조원 수준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혼합방식 민자사업(BTO+BTL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최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 52조원을 토지보상비 등에 우선 투자해 신속하게 집행한다. 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 사업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 공급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 등으로 공공부문 건설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건설업계에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과 공공부문 투자 확대로 건설경기 부양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민자 적격성 조사 면제 등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점이 긍정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에서 정부에 사업을 제안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적격성 조사 면제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점이 기대된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일부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부문 건설투자를 촉진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어려운 건설업계에 당장은 사업 참여 기회가 열리게 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침체된 건설경기가 근본적으로 살아나고 건설사 영업이익 개선으로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려면 지금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먹거리가 없는 것보단 낫지만 공공사업은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의 수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어려운 건설경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택사업은 물론 토목 등 민간 대규모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현재 정부의 건설정책이 기본적으로 민간시장을 살리기보다 규제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 건설경기가 살아나면 다른 관련 산업도 함께 수익을 낼 수 있고 고용효과 등 전반적인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중견 건설사들 중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형 건설사보다 주택사업 등 민간사업 활성화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건설 수익률이 매우 낮아 영업이익을 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중견 건설사들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매년 공공건설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방안이 발표되는 데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함께 발표돼야 건설사들도 향후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보니 언제 규제가 강화되거나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크다"며 "중견사들이 수익을 개선하려면 주택사업 활성화나 노후화된 도심 개·보수 사업은 물론이고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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