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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포괄적 네거티브 실효성 제고

기사등록 :2020-06-01 16:30

감염병 사전대응 예산 3차 추경에 반영
인수감염병 관리 강화…방역물품 국산화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상시 선별진료소 67개를 구축한다. 국가적 차원의 재난·사고 수습에 필요한 자원을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진단·검사단계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실효성 제고를 추진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감염병 사전 대응체계 구축…감염병 전문병원 확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선별진료소 67개를 구축한다. 병원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재원마련 방안이 담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매근린공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워킹스루 현장선별진료소에서 선별진료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 28일 여의도의 한 학원에서 확진자가 3명 발생한 것과 관련, 워킹스루 진료소를 긴급 설치했다. 구는 해당 학원이 있는 빌딩 내 학원과 교습소 등 총 50여개소에 대해 오늘(31일)까지 전체 휴원하도록 조치하고 내달 7일까지 휴원할 것을 권고했다. 2020.05.31 dlsgur9757@newspim.com

감염병과 산업재해에 대비해 각종 재난‧사고 수습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 관련 자원은 재난관리자원으로, 필요물자 제조‧유통‧물류기업은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자체는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비축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코로나19 수준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유행하더라도 대응 가능하도록 의료용 보호구 등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방역 관련 자원 활용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이 추진된다.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유입·검역·유통 등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조사·진단체계도 확립한다.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을 열고,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를 통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동 관리대상 질병과 연구개발(R&D)를 확대한다.

감염병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 시스템도 확충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3개로 늘리고 중앙감염병병원과 국립 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한다. 대전, 서부산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설치를 추진하고, 의료기관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자금융자도 추가 지원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에 대비해 중·고교생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실시한다.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종이서류 없는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병예방관리법' 등에 심리적 방역에 대한 입법화도 추진한다. 감염병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체외진단기기 평가제도 개선

감염병 대응산업은 단계별로 집중 육성한다. 방역·예방단계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역학조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방역을 효율화하고, 에크모,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 치료장비와 방역물품은 국산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수집한 코로나19 임상진료기록은 치료제 개발 등 연구용으로 국내외 연구자에 개방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에 앞서 연구시설를 방문해 류왕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약물 재창출 연구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4.09 photo@newspim.com

진단·검사단계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체외진단기기 선진입-후평가 제도의 경우 신청절차 개선을 포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인·허가와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 진단장비 생산업체는 '브랜드K' 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확대하고, 신종 감염병 진단키트 신속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연구·장비시설 제공 등을 추진한다.

격리·치료단계는 치료제·백신 개발부터 생산, 출시에 이르는 전 주기를 집중 지원한다.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조기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발굴과 비임상 및 임상 전 수기 R&D를 지원하고, 혈장치료제 R&D, 규제완화 등도 패키지 지원한다.

생산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새로 구축되는 백신실증지원센터에서 임상룡 시료위탁생산과 공정개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화순, 오는 10월 안동에 센터를 구축하고 공정개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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