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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 혼자 북 치는 G7 확대...한국 '개문발차' 가입할 듯

기사등록 : 2020-06-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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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中 참여 없으면 불참"...중국도 거센 반발
외교부 "G7 가입 특별한 절차 없지만 반대 없어야"
전문가 "가입 가능성 작지 않아, 미국의 의지 중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G7 회원국 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약 15분 간의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G7 회원국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한국을 비롯해 호주·인도·러시아를 포함한 G11,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로 확대할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적극 찬성하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 일부 G7 참여국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G7 확대 대상국의 하나로 분류됐던 러시아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을 제외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G7을 확대해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사진=로이터 뉴스핌]

G7 내부 반발도, 영국·캐나다 등 러시아 참여 공개적 반대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자국의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중국의 참여 없이는 전 지구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구상들을 이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이미 효율적이고 스스로를 잘 입증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G8에 속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합병 이후 퇴출된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G7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유럽연합(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방향을 바꾸고 G8이 의미 있는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러시아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를 이런 상황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렐 대표는 그러면서 "G7 의장국의 특권은 게스트 초청장을 발행하는 것이지만 구성원을 바꾸고 영구적으로 구성방식을 바꾸는 것은 의장국의 특권이 아니다"고 미국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기다렸다는 듯 중국의 반발도 거셌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해 외톨이를 만들겠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등 G7 회원국의 반대, 러시아의 거부, 중국의 반발 등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G7 확대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트럼프, 옵저버 형식 4개국 초청…이후 확대 추진 의사
    최강 "러시아 제외한 개문발차 형식될 수도"

미국은 오는 9월 혹은 늦어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 연내 미국에서 G7 정상회의를 가지되 우선 옵저버(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형태) 형식으로 한국과 호주·인도·러시아를 초청하는 한편 내년부터 G7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G7 가입 절차는 명확하지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G7 자체가 국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가입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다만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G7에 가입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반대 없는 찬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만으로는 G7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의 가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만으로 G7 확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를 공개하는 등 의지를 보인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호스트(의장국)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의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본도 현재는 한국의 가입에 부정적인 뉘앙스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후에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다"면서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는 스스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개문발차(문을 열어둔 상태로 일단 출발함)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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