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1인당 20만 원 씩 지원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의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는 상당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소한 두 번 또는 세 번 더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중진인 김두관 의원이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재난지원금 효과는 늦어도 이달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다음 달부터 9월 추석까지 2차 대책을 세워야 한다. 1차와 같은 규모의 2차 재난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영상회의)가 열리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회의 자료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 명확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나서면서 올해에만 국가채무가 100조 원 가까이 증가해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11조7000억 원과 2차 추경 12조2000억 원, 3차 추경 35조3000억 원 등 올해만 59조2000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총 1년 사이에 국가 채무가 99조4000억원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규모도 840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43.5%에 달할 정도다. 이로 인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추경이 필요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됐다. 더 높았던 1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찬성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민들의 40% 가량이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사진=리얼미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주장 공감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1%, '국가 재정부담이 있어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8.6%다.

이번 조사는 5.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이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문가들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의문시하며 오히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소비가 늘어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보다는 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그 지급된 액수에 비해 효과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주 실장은 "거론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은 아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다시 편성할 필요는 없다"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으로 접근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가 길어지면서 그 영향을 받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