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 정부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과 충돌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가 전략을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청와대는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참으로 백해무익하다"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의미한다. 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 발표가 있은 당일 "대북전단 관련 법 정비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은 지금 한국 정부를 존중하지 않는데, 한국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이런 태도가)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담화를 내놓자 한국 통일부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법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입장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단 살포는 무해한 활동이기 때문에 통일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탈북민으로 하여금 이런 활동을 중지하도록 엄중 단속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며 "한국에서 소수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해 왜 북한 당국이 이토록 피해망상적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김여정 부부장의 경고 메시지와 관련해 "남북 대화가 재개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에 따르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발표 이후 "남북한 간의 대화 통로들이 다시 열리는 것을 거듭 지지해왔고 남북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를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건설적인 조치들을 환영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