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에 나선 여야가 9일 첫 회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여야 간 이견만 확인했다.

국회 상임위원 정수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가졌다. 특위 위원들 간 첫 대면 자리였다.

정수개정특위는 지난 8일 구성됐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각 상임위원 정수 조정부터 하자고 제안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만들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활동 시한은 오는 10일 정오까지다. 여야는 그 전까지 각 상임위별 정수를 정해 국회의장에 보고한 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이날 회의에서 그 어떤 진전도 없었다는 점이다.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원장 문제와 원구성 협상 지연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원구성 협상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 자랑이나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에 "국회법의 기본 정신은 여야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 간 협의를 통해 각종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절차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훈시규정이라는 것이 일관된 법률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 역시 "17~20대 국회에서 특위 구성이 법정 시한보다 늦어진 것은 협치 정신이 우선됐기 때문"이라며 "18대, 19대 국회때 모두 7월 개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진지한 사과와 해명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관행은 관행일 뿐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법이 훈시규정이냐 효력규정이냐를 따지는 것도 그 법을 어겼을 때의 효력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지금껏 야당 법사위워장이 발목을 잡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 개원 때마다 이러한 충돌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가져오는 한편 법사위 고유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 역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과 드릴 일이 있지만, 새로운 국회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독립된 기구에 넘겨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정쟁 수단으로 쓰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것이 어느 한 쪽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해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눌 것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수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이 30여명으로 다른 상임위에 비해 너무 많아 상임위 간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을 뿐이다.

김영진 특위위원장은 1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친 뒤 "위원회 활동 시한이 내일 정오까지여서 정수개정 규칙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위원장인 저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이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특위 전체회의를 다시 한번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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