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2일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법원과 검찰 장악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석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법사위를 저희가 맡는다고 해도 12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가져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특히 "법사위는 늘 제1야당이 맡아왔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177석을 얻었으니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의석 수를 내세워 강제로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사위 문제를 해결해야 상임위 배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나면 법사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으니 다른 상임위에 대한 논의도 없없다"며 "협상은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일방적인 상임위 배정을 하겠다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 배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배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위법적 요소를 갖고 상임위를 강행하면 저희들로서는 짓밟히는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확정돼야 내부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거쳐서 배정한다. 어느 상임위를 맡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배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관련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법안을 고치고 다듬어도 4년 동안 위헌법률 45건이 나왔다"며 "OECD 국가 중 위헌법률이 한해 10건 이상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법사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40~5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800건이 넘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원 7명이 심사하는 것은 부실하다"며 "국회에 법조인이 많기 때문에 법제위원회를 40~50명으로 늘려서 충실히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법안은 차관회의, 법제처 심사에서 다 조정된다. 그러나 국회법안은 부처이기주의, 상임위이기주의가 있기에 본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며 "그 역할을 법사위가 했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면 국회 통과 법안은 형편없는 수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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