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깨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윤호중 카드'를 꺼내들면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보다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16일 "그간 난항을 겪은 사법개혁·검찰개혁을 법사위에서 마무리짓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국회 관행에 비춰볼 때 윤 위원장 당선은 다소 의외란 평가가 나온다. 윤 의원은 비 율사 출신인 데다 법사위 경험이 전무하다. 상임위 성격상 법사위원장은 주로 법조인 출신이 맡아왔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이어지는 내내 당 안팎에선 판사 출신인 3선 박범계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연배가 높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이 위원장직을 고사한 표면적 이유라지만, 박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직을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윤호중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관행대로라면 3선 박 의원 밖에 (법사위원장을 맡을 인물이) 없었다. (윤 의원은) 확실히 예상 밖의 선정"라며 "필사적으로 법사위를 가져온 당이 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 아니겠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책사이자 이해찬 대표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윤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겨 최대 숙원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서 사법개혁을 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비법조인이기에 오히려 현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사법개혁에 더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취임 첫 일성 "검찰 개혁 완수"…일하는 국회법도 주목

윤 위원장 선출로 검찰개혁 후속입법은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검찰개혁 완수'를 선언했다. 그는 전날 당선인사에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우리사회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걸림돌이 돼 온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날 당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도 "국회 법사위가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왔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대단히 난항을 겪어왔는데, 법사위에서 이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했고, 관련 후속 과제를 남겨놓은 상태다. 오는 7월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국회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운영위원회에 계류됐다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최근 백혜련 의원이 이들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법 및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입법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그간 쟁점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지연된 경우가 허다했다.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여상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합의없이 처리된 법안은 각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고 엄포를 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21대 국회)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의 심의에 있어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체계·자구 심사 사항이 아니면 바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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