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17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중지와 범여권에서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및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철회를 촉구했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남북관계의 일시적 부침에 연연하지 말고 비핵화와 진정한 평화, 올바른 남북관계 적립을 위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박 위원장은 "국방 분야에서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시 단호하고 철저하게 응징하라"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국방부에 ▲북한 도발 시 철저한 응징 ▲북한 비핵화 및 대비책 병행 추진 ▲한미연합군사훈련 정상 실시 및 북핵 문제해결 진전 조건 하의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EU) 등과 외교장관 긴급통화 및 한미 외교·국방장관 화상회의 개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비판 결의안 추진 등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추가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만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기 때문에 앞으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대북정책을 관장하는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파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주환 통합당 의원은 통합당 의원 46인이 참여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는 ▲판문점선언 일방적 파기한 책임 및 추가 도발행위 즉각 중단 ▲추가 도발은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성찰하고 UN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의 도발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실효적 방안 마련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남북문제 근본 해굘을 통한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를 확보하도록 특단대책 마련 및 적극 실천 등에 대해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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