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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배진교 "등록금 반환, 정부는 책임 회피 말고 즉각 추경 반영해야"

기사등록 : 2020-06-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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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배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참석했다.

배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등록금·월세·알바 실업의 삼중고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등록금 반환 및 감액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방향을 못 잡고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만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장관이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정부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새로운 예산 편성의 길이 열려야 구체적인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작은 우려에 휘둘리지 말고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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