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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위협 대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국가안보전략' 개정

기사등록 : 2020-06-19 16:02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향상과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 중단 등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전일 기자회견에서 "안보 전략에 대해 올 여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새로운 방향성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12월 책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처음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보전략 개정은 ▲미사일 방위 ▲포스트 코로나 ▲경제안전보장이 세 가지 축이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미사일 방위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비교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향상됐다. 억지력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을 염두에 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도 당연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이란 일본을 표적으로 하는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발사 전에 적의 거점을 공격하는 능력을 말한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비인정'을 담은 일본의 평화헌법 9조 2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전수방위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은 정부의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며 "상대방의 능력이 점점 올라가는데 지금까지의 논의에만 갇혀 있어서 되겠냐는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