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초기 매출이 적은 혁신기업 창업가 등이 정책자금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신용등급 평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환능력을 중시하는 기존 신용평가 모델로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초기 혁신 기업가들이 정책자금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책자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의 특성을 살린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2020.06.24 pya8401@newspim.com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은행을 통해 지원한 경영안정자금은 모두 2조1815억원으로 집계됐다(22일기준). 이중 76%인 1조6000여억원을 고신용(1~3등급) 소상공인들이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자금난이 더 심각한 저신용(7~10등급) 소상공인은 208억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물론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연1.5%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 소진공 직접대출을 적극 활용했다. 17일기준으로 직접 대출규모는 7만3500건에 7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신용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독식현상은 현행 신용평가모델로는 불가피하다는평가다. 대출 상환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고신용 소상공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자산이 적거나 현금흐름이 불안정한 혁신기술 창업가 등은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정책자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는 24일 "현행 신용평가 3사의 신용도 평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성장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진공에서 활용할 수 있게 기존 신용평가사와는 다른 평가항목과 평가절차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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