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해 문 대통령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2020.06.23 pangbin@newspim.com

조 교수는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며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며 "도쿄 근교 신도시는 공동화가 됐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 대책 관련 부분을 전달했으나 그 중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그는 "내가 제안한 모든 대책들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서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부는 지난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수도권 주택값은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22번째 대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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