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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거버넌스포럼 "이재용 불기소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기사등록 :2020-06-30 17:04

'이재용 면죄부' 검찰 심의위 결정 비판
"자본시장 신뢰·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지적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판단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 결정이 삼성의 여론몰이에 따른 졸속 결정이라며 검찰은 권고 결정과 관계없이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06.30 alwaysame@newspim.com

포럼은 30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 관련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 결정이 삼성의 여론몰이에 따른 졸속 결정이라고 밝혔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사건의 복잡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무작위로 선정된 심의위원들이 9시간여 검토와 논의로 사건의 실제의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인 만큼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논의 끝에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시도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주식회사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류 회장은 "삼성물산의 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 국민연금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얻어낸 결과"라며 "이 부회장 한 사람을 위해 관련 주주, 투자자, 국민 등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관련자들이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도 "수사심의위 결정 배경에 이 부회장의 경영 기여 등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대통령 사면권이나 법원의 유죄 판결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기소 단계에서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최근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부회장의 발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포럼은 지난달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 직후 "(경영승계 관련)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책임 범위,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피해를 본 주주에 대한 납득할만한 보상대책을 찾지 못했다"며 평가절하한 바 있다.

류 회장은 "상장기업인 만큼 이 부회장의 승계 여부는 주주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위상을 감안할 때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유한 이사들이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별개로 기존 판단에 따라 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은 즉각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기업활동 본연에 매진해야 한다"며 "포럼은 사건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합병비율 산정 등 합병 방식 개선,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비지배주주 다수결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 건전화와 기업거버넌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거버넌스 개선 및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비전으로 지난해 12월 설립됐다. 주요 회원으로 이재웅 소카 대표, 강성부 KCGI 대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장덕수 DS자산운용 대표, 조윤남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초대 회장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맡고 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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