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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EU와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10년…포스트 코로나 함께하자"

기사등록 :2020-06-30 17:17

EU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지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4시부터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공조,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측 정상들은 회담에서 한·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게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기어코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환영"

양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 의약품청(EMA)가 코로나19 치료나 예방 의약품의 임상시험 정보, 심사 자료 등 외부 비공개 정보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코로나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을 비롯해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향후 백신·치료제 연구 개발 및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에서의 공조 방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 대응 지원 방안도 협의했다. 양측은 특히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세계 공공재'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한국과 EU가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활동 기본협정 등 3대 핵심협정을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EU FTA의 원만한 이행을 지속해 나가면서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서는 신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 분야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반도 정세도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측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구축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안정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U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을 지속 관여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역내 상생과 번영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EU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30일 오후 한·EU 화상 정상회의가 열린 청와대 내 회담장의 모습. [사진 = 청와대]

◆ 코로나 여파 해소되면 서울서 대면 회담 예정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한·EU 간 진행 중인 EU 개인정보보호(GDPR) 적정성 결정 협의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면서, 향후 적정성 결정이 가속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GDPR은 EU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시행한 제도로, 기업들이 EU 시민들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별도 허가'(적정성 인증) 없이 역외로 반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조치다.

양측 정상들은 기후 변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사이버 안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EU가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 국면 이후 문 대통령의 첫 양자 정상회담이며, 지난해 말 출범한 EU 신(新) 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대면 회담을 추진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EU 측이 화상 회담 개최를 제안해 성사됐다. 양측은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까운 미래에 서울에서 대면 회담을 별도로 열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한·EU 양측이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협력방향을 모색하고, 코로나19 등 전 지구적 위기 및 기후변화, 다자 무역주의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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