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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사실상 부총리급' 이인영 통일장관, 금강산관광부터 빗장 풀 듯

기사등록 :2020-07-06 06:37

전문가 "與 원내대표 출신, 남북 협상·협력 속도 낼 것"
대화 복원 급선무...금강산관광 부분 재개 추진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통일부 수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인영 의원이 내정됐다. 관가에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로 내정된 것만큼이나 놀라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당정청을 조율하던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 입각한다는 것은 부총리급이나 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전격 기용되면서 사법·검찰개혁의 전면에 나섰듯이 이 의원 또한 여당 내 입지를 발판 삼아 틀어진 남북관계 복원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선 사실상 부총리급 통일장관이라는 말이 나온다.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의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동영 통일부 장관만큼이나 정부부처 내에서도 확실히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임 김연철 장관이 다소 소극적인 특정부처 수장에 그쳤다면 이 신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통일부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의 입각으로 통일부의 역할반경과 위상, 남북관계 전반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 등 그동안 대북제재, 북미 협상 지연에 따라 미적거렸던 대북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야흐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 문 대통령이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단행할 만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구상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속조치에도 이전보다 훨씬 속도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얼어붙은 남북 간에 '해빙기'를 가져올 동력을 창출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yooksa@newspim.com

◆ 남북관계 주무부처 통일부 목소리 커질 듯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임사에서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외교가에서는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 목소리를 못 낸다는 평가가 많았다. 청와대가 앞에서면 통일부는 뒤에 따라가는 모양새였다.

이번에 이 내정자가 '합격점'을 받은 것도 최근 통일부의 이미지를 바꿔보자는 사실상의 '맞춤형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 특유의 추진력을 기반으로 통일부 탈바꿈을 위한 '첫 단추'라는 얘기다.

특히 이미 여권에서는 일찌감치 '통일부 힘 실어주기'가 시급하다는 평가와 함께 '이인영 내정설'이 불거졌었다.

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설훈·송영길·정청래 등과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등 총 14명이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통일부의 주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을 밝힌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0.07.03 yooksa@newspim.com

◆ 전문가들 "박지원 문화부 장관 시절 때 문화부 위상 높아져"...정치권 출신 장관 기대

익명을 요구한 정치 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인영 내정자는 역대 통일부 장관 중 정동영 전 장관 만큼 힘이 실릴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이 때문에 부총리 얘기도 나오고 사실상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면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전체적인 조율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하겠지만 이인영 내정자는 전면에서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역할, 그간 통일부 장관의 '연락책' 역할에서 벗어나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 할 것. 남북 물밑 접촉도 직접 챙길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도 "예전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1999년)에 문화부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진 바 있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김연철 전 장관은 학자 출신이었고 정치권과의 네트워크가 사실상 잘 돼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 통일부 장관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외교부 장관하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현실 적용 가능한 대북정책을 함께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달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는 "연락사무소는 이제 '쓸모없는 집'이 됐다"면서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응징조치"라고 주장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noh@newspim.com

◆ 이인영 앞에 놓인 과제 산적…첫 실타래 풀기는 '남북대화 복원'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전단 경고' 담화 발표 이후 연이어 강수를 두고 있다.

북한은 지난 달 9일 '남북 간 통신선 차단'으로 연락 채널을 모두 끊었으며, 급기야는 같은 달 16일에는 '365일 24시간 소통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현재 북한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총참모부의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단 병력 진출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감시초소(GP) 복원 ▲대남전단 살포 등 이른바 '4대 대남군사 조치'를 보류한 상황이지만 언제든 종전 입장을 뒤집고 강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임기 시작 전부터 이 내정자의 어깨가 무겁다는 관측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 내정자는 아직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먼저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대화를 복원해야 할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인도적 도로협력의 문제, 남북이 함께 약속했던 것들 다시 신뢰를 갖고 실천해나가는 과정들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적극적인 통일부'로의 탈바꿈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야한다면 새로운 일도 내고하면서 우리 통일부가 민족의 부가 될 수 있도록 일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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