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방의 발전을 토대로 국내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할 규제자유특구 육성에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 7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전용 펀드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6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새로 지정될 7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규제자유특구가 성과를 내고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6 alwaysame@newspim.com

규제자유특구는 각 시･도의 미래전략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접목시켜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가운데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밝힌 바 있다.

오늘 7곳이 새로 지정되면 전국 14개 시·도가 모두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된다. 기존 미래교통,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에 이어 로봇과 신소재까지 확장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신산업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 총리는 말했다.

정 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가 전체 차원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의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아울러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도 예산과 세제, 사업 컨설팅까지 종합 지원하는 한편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420억원)를 새롭게 조성해 필요한 지역과 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도전적인 사업들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평가받고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세균 총리는 하반기 들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여러차례 개최해 직접 현장의 애로와 건의를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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