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울산(게놈서비스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개 규제자유특구가 새로 지정됐다. 2024년까지 이들 지역에서 43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주재한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특구)로 새로 지정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울산 대구 충남 등 7개 규제자유특구가 새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특구는 모두 21개로 늘어났다. [그래프=중소벤처기업부] 2020.07.06 pya8401@newspim.com

신규 지정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이다. 이날 또한 기존 부산(블록체인)과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7개 신규 지정과 2개 추가 실증으로 이들 특구에는 42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울산특구에서는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의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사용이 엄격히 제한됐다. 

충남을 수소경제 모델로 만들기 위해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경북특구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마약류) 재배를 허용한다. 그동안 법적으로 헴프 재배를 금지했지만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키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신규특구 지정 등으로 특구지정기간(2020~2024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특구에서  174개 기업을 유치해서 매출 1조5000억원과 4390명의 고용을 예상하고 있다. 2030년까지는 1544개 기업유치를 통해 매출 12조6000억원과 5만7374명 고용을 기대한다. 

중기부는 신규 7개 특구와 기존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 지원은 물론 기술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특구 내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모태펀드에서 250억원을 출자한후 나머지 금액은 벤처펀드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한 이번 3차 특구에 포함된 수소 LPG선박 헴프  로봇 등의 실증시 안전관리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지자체내에 구성·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관계부처․전문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반에 새롭게 참여하는 중진공은 금융·판로지원 등을 통해 특구참여 기업의 사업화까지 지원키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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