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 대선이 4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정권 탈환이냐를 두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중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적절한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두 자리 수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바이든 당선을 전제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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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2020년 공화-민주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 文정부 남은 임기 2년…'바텀업' 보다 '톱다운' 선호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대북 접근법에서 각각 '톱다운(top down)'과 '바텀업(Bottom-Up)'을 선호하는 등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적인 공화당 출신임에도 '비전통적 외교'인 톱다운 방식을 선호해 왔다. 트위터를 통한 정상회담 개최 발표 등 그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번이 만남이 가능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정상 간 이벤트성의 만남만 있었을 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은, 북측이 기회만 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해 왔다.
또한 지난 2018년 6월 12일 북미 스트롱맨들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북한이 미국의 불이행을 지적하며 반발하는 등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북미 간 신뢰 결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기도 한다.
바이든 후보가 선호하는 바텀업 방식은 '전통적인 외교'로 평가된다. 실무진들의 '담금질' 과정을 거쳐 합의 직전까지 안을 만들어낸 후 사실상 정상 간의 서명만 남겨둔 그러한 접근법이다. 단 이 방식의 경우 실무선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정상 간의 만남으로 이어지기 힘들 수가 있으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당시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를 다시 채택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소극적인 압박을 지속하며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이 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있어 시간만 벌어줬다는 '혹평'이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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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8월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벽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발사되는 유도탄을 보고 있는 김 위원장(맨 앞줄).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다. 또한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이상인 것으로 분석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
◆ 전문가들 "美 대선 결과 중요치 않아…결국 비핵화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를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은 바이든 후보보다 트럼프 대통령 쪽을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한반도 비핵화에 이르는 '지름길'은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가 중요한 게 아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건 바이든이 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트럼프와 바이든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 할 수 있다"며 "비핵화 열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가 문재인 정부에게는 외교적으로 '주도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시간이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 연말까지가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라며 "이를 잘 살려 모멘텀이 만들어지면 트럼프가 재선될 시 톱다운 방식이 속도를 낼 것이고, 바이든이 된다면 (모멘텀이라는) 기존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바로 대북 특별팀이 미국 내에 꾸려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