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 대책을 준비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뜻이 강하다"라며 "특히 이 대표는 자신의 임기 내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아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매기는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현행 3.2%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4.0%까지 높이려 했지만 국회 입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
당정은 또 일정 금액 이상에서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 기준 6억원이라는 다주택자 기본공제 축소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키우고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투기성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양도세와 취득세 강화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에 없는 강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 같은 대책을 담은 부동산 세재 대책을 고위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번 7월 임시국회나 늦어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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