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토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예측하는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의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해 선제적인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주요내용 [자료=국토부 제공] 2020.07.13 sun90@newspim.com

국토부는 국토모니터링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달 26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협의를 거쳐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확정·배포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은 후속조치이다.

실천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종합계획 확정 이후 올해 2월 핵심과제(안) 선정, 5월 소관부처의 실천계획 초안 작성, 6월 실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실천계획은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 6대 전략을 동일하게 설정해 작성했다.

소관기관별로는 국토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부처는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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