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지원 1,2호 기업으로 거론되던 대한항공과 HMM이 자금 신청에 시큰둥한 모습인 반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이스타항공,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중·소규모 기업들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대기업들은 산업은행 등 정부의 지원을 꾸준히 받아 온 상태로 기안기금까지 지원받을 경우 오히려 버겁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40조원에 달하는 기간기금 지원 대상을 애초에 잘못 지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외면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한 숨이 커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안기금 신청 공고를 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신청기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이 워낙 까다로운 이유도 있지만, 대상 기업들이 이미 정부지원을 꾸준히 받아온 기업들이라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1호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한항공은 기안기금 신청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유상증자로 1조원 가량을 확보했다. 또 1조원으로 추산되는 기내식과 기내면세점 매각도 결정해 유동 자금 확보에 급한 불은 끈 상태다.

무엇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앞서 1조2000억원을 지원 받은 상태로 추가 지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원을 받게 되면 자산 매각 등 자구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서다. 기내사업 매각으로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 지원 신청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호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 HMM을 비롯한 대형 해운·조선사 역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내 조선3사와 3조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선박 20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감 확보 문제를 해결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오는 9월까지 2만4000TEU급 12척을, 내년에는 현대중공업이 1만6000TEU급 8척을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다.

HMM은 지금까지 7척을 인도 받았고 유럽에 투입된 1~4호선이 4연속 만선 행진을 이어가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기안기금 지원과 관련해 HMM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HMM 관계자는 "현재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안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과 달리 정작 파산 위기에 몰린 같은 업종의 기업들은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체불임금 250억원을 해결하지 못해 M&A 무산 직전 상황까지 몰렸다. M&A가 무산되면 이스타항공은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직원 수 백 명이 거리에 나 앉을 위기다.

M&A가 진행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이스타항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M&A 성사를 위해 국토부, 고용부 등 정부가 나섰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자금 지원에 대한 갈증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노동자 7차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08 mironj19@newspim.com

무급휴직·희망퇴직에 반발한 노조 파업으로 진해조선소 조업이 한 달 째 중단된 STX조선해양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기안기금 지원 조건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전부터 상황이 어려웠던 STX조선해양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그간 정부에 건조 자금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들어주지 않았고, 회사 자금으로 건조를 하다 보니 회사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었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애초에 정부지원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조선·해운업계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일감 부족 문제를 해결한 데다, 구조조정까지 일단락된 상태로 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다"며 "올 하반기 거제에서만 8000명의 실직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은 조선 기자재 협력사들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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