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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7·10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대책 논의

기사등록 : 2020-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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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인천공항 정규직 전환도 논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10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속 입법 대책 논의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은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입법안 논의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관련 건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민주당에서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조응천 국토위 간사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부동산 후속입법 대책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이고 등록임대사업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 발표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등 세법 개정안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을 지난주 발의했다"며 "이들 법안을 7월 임시국회의 최대 민생현안 과제로 선정하고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회성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끈기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집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주거 대상이라는 평범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정부여당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당정에서는 추가 부동산 대책까지는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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