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 경제정책당국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해제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벌였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결국 '개발' 대신 '보존'된다.

2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례회동을 갖고 공공주택 건립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각각 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됐던 'GB지구' 공공주택 공급확대는 이번 정부에선 재연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0.04.11 dedanhi@newspim.com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해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키로 했다.

다음으로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을 넘어 주택 용지 추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가 소유한 태릉 골프장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은 지난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점심 회동을 가진 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반발했지만 이번 주례회동에 언급된데 따라 공공주택 용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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