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공익법무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8월 실시한다.

법무부는 전보 97명, 신규 임용 54명 등 공익법무관 15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월 1일 자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2.03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제9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춰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며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익법무관 수는 사법 시험 폐지와 변호사 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총원 622명(신규임용 205명)이었던 공익법무관은 2017년 583명(178명), 2018년 469명(86명), 2019년 324명(60명), 2020년 200명(54명) 등으로 감소 추세다.

이에 법무부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업무량, 변호사 자격 소지자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배치 인원 조정에 신경을 기울였다.

특히 국가·행정 소송 지휘 체계 개편에 대비해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했다. 또 본연의 법률구조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인원 감축을 최소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되 희망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기존 근무지에서의 업무 강도 및 근무 평정, 상훈, 징계내역,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골고루 인사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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