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라는 분명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감축은 관련이 전혀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3. [사진=외교부]

김 대변인은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진척상황에 대해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양국 정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향후 일정은 지금 없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 협상 중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현재 규모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WSJ "미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시"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주한미군 감축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의 대폭 증가를 요구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며, 미 합참은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해왔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해 가을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 3월 미 국방부는 한국과 관련한 감축 방안을 포함한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어 이를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비상계획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으며, 병력 감축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감축설에 미국 내에서도 비판여론 비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엘리엇 엥겔 의원은 "우리는 4년 전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공격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이익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벤 사스 상원의원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설에 대해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의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스 의원은 "미국은 한국에 복지 프로그램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와 탄약을 그곳에 두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주의 지도부와 핵을 가진 북한의 독재 지도부가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펜타곤 전직 관리들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전 세계 통합전투사령부들의 병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해 주한미군 축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올 때마다 파장이 이는 이유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미국이 50% 안팎 오른 13억달러를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3%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내 반대여론과 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를 못박은 국방수권법,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 등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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