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상·하원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하원에서는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주목된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최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 제출을 완료했는데 이 가운데 하원에서는 한국과 5년 단위 방위비 협정 체결 등 4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을 제출했다. 반면 상원 수정안에는 한반도 관련 안건이 없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하원이 수정안에 포함시킨 한반도 관련 안건은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촉구 ▲주한미군·주일미군 등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 재확인 ▲중국과 러시아에 맞선 우주전략 마련에 북한과 이란 포함 ▲북한 등 테러지원국과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및 국가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부의 면허 발급 명단을 180일 마다 의회에 보고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과 5년 단위 SMA 협정 체결 부분은 그레이스 멩 민주당 하원의원이 제출했다. 멩 의원은 수정안에서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5년 적용의 SMA로 이어지는 한국과의 선의의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민주당의 일레인 로리아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공동 제출한 수정안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 공약은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미국은 오랜 군사관계 강화와 동맹국, 파트너와의 강력한 방어 네트워크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미군 주둔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맞선 우주전략과 실행 계획에 이란과 북한을 포함하자는 수정안은 제이슨 크로우 민주당 하원의원이 제출했다. 그는 수정안에서 "국가우주위원회가 이 방안대로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내용을 포함한 하원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세칙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