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기본주택에 대해 "과감한 발상 전환에 박수를 보낸다"고 화답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며 "기본소득에 대하여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02.20 pangbin@newspim.com

그는 "대찬성이다.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라며 "본인은 6일전 <진심으로 집값 잡아 불로소득 근절하고 싶다면> 제하의 페북 글에서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 군데에서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의 3가지 혼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각각 1/3씩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부동산 차익을 최대한 용인하지 않으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도 않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도이며, 국내외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본주택과 발상이 가장 유사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15년 전 본인의 시정초기 새롭게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되며 성공적으로 안착된 제도"라며 "기간이 20년이고 최소한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설정해 부유층에게까지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한 점이 기본주택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서울시도 강남 시유지들과 용산 등 도심 공급 물량에 이미 검증된 3가지 형태를 적극 반영해 집값 안정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경기도 3기 신도시에 입주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직업·소득 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규모의 돈을 주는 기본소득 개념을 차용해 기본주택으로 이름을 정했다.

기본주택의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정한다.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제시했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26㎡)의 월 임대료 상한은 35만원, 2인 가구(44㎡)는 60만원이다. 3인 가구(59㎡)는 77만원, 4인 가구(74㎡)는 95만원, 5인 가구(84㎡)는 11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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