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장 친인척 중 원전업계 인사가 있어 원전업계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감사 공정성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감사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관련 자영업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020.02.27 kilroy023@newspim.com

송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여러측면을 검토하고 종합 판단해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인데, 지금 감사원의 감사는 지나치게 경제성 문제로 좁혀서 진행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결론을 끼워맞추기 식의 강압적인 감사를 했다는 보도도 있다"며 "결정 요인을 균형있게 봐야 하는 데도 회계적인 관점으로 지엽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감사원장 친인척 중 원전업계 인사가 있어 원전업계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도 도는데, 감사원법 제척 조항에 따라 스스로 감사 과정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소관부처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윤모 장관에게 월성 1호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24 leehs@newspim.com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단순히 한수원의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 국가 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내려진 것"이라며 "경제성 과대투자 논란이 있는 만큼 폐쇄시점 경제성이 아니라 계속 운전 관련 경제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 장관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에너지 전환은 시대변화와 정책 변화를 반영해 적극적 행정이 중요한데 사명과 책임을 갖고 추진해온 담당자들이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돼 우려된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서는 담당자의 적극 행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도를) 봤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감사원은 법제도에 따라 감사관행을 잘 지키면서 공직사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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