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25 11:49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민연금 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하자는 여당 의원의 제안에 "집값 잡겠다고 국민연금 기금을 쓰자는 데 저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은 기존 임대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저이자로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초저부담·중급여 체계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며 "출산율 1.05라는 낙관적 가정을 해도 2050년 필요보험률은 21.5%, 2060년 29.3%라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며 "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와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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