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7일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7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반도 평화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제안이 나왔다.
로 칸나(Ro Khanna)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은 이날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미국 민간단체인 퀸시 인스티튜트와 위민크로스DMZ, 미국 잡지 '어메리칸 컨서버티브'가 공동 개최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화상회의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로 칸나 미국 연방 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이 27일 미국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7. [화상회의 화면 캡쳐/RFA] |
칸나 의원은 특히 자신이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전 촉구' 결의안과 같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평화선언을 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incentivize)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한국계 의원인 앤디 김 의원 등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8명과 함께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과 더불어 최종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원에서 발의했다.
칸나 의원은 자신이 대화를 나눈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선임보좌관들은 미국이 이러한 첫 번째 단계를 밟는다고 해서 잃게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며, 오히려 한반도 지도자들이 평화를 향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북한과 진정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 한국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이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한반도 문제를 위한 군사적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전 디마지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연구원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한국전쟁의 유산(legacy)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평화 및 외교 대신 군사주의(militarism)와 비확산에 초점을 뒀다며,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를 지낸 캐서린 문 미국 웨슬리대 정치학과 교수 역시 이날 회의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우리에게 안정(stability)과 안보(security)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주고 있다며, 북한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모두 정전협정을 수 없이 위반해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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