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집값 폭등 주범은 미래통합당이고 시세차익 수혜자는 통합당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014년말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3법'을 언급하며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인용하며 "반추해 보자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며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통과된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유예 ▲재건축 조합원 1가구 1주택 제한 폐지 등이다.

김 의원은 당시 부동산 3법에 대해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결정하게 하고, 헌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이어 "'강남특혜 3법'에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은 127명, 법이 통과되면 집값이 치솟을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국회의원은 새누리 44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30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21명으로 전원 새누리당이었고 이들이 6년이 채 안된 기간에 올린 불로소득은 서민들이 꿈조차 꾸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면서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23억원을 벌었다"며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아직도 국토교통위에 남아있는 의원들은 상임위를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에게도 올 연말까지 1채만 남겨놓고 모두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당정청 고위공무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까지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라며 "살을 먼저 도려내지 않고 부동산 잡겠다고 해봐야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에 흘러드는 유동성을 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강력한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산업으로 돌려야 한다"며 "그래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안정된다. 잘못 설계된 공급확대는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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