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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계 최초로 구글‧페이스북에 뉴스 비용 지급 의무화

기사등록 :2020-07-31 15:24

45일 내 합의 없으면 언론사가 법적 구속력 갖게 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호주가 저널리즘을 보호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구글이 호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로이터통신은 31일 호주가 올해 법으로 제정되는 로열티 형식의 시스템(royalty-style system)을 통해 세계 최초로 페이스북과 구글에 뉴스 콘텐츠 사용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

[캔버라=로이터 뉴스핌] 박진숙 기자=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이 캔버라에서 열린 기자 회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2020.07.31 justice@newspim.com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캔버라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법 제정이 "호주 미디어 지형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호주 뉴스 미디어 사업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미디어 환경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더 큰 규제를 요구하는 전 세계의 요구를 일축하고, 의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시장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은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 미디어 시장 현황과 미국 플랫폼의 위력에 대한 조사에 이어 페이스북과 구글에 언론사의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언론사와 자발적인 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담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며, 호주는 45일 이내에 중재를 통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호주 통신사와 미디어 당국이 정부를 대신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건으로 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구글은 이 새 규정이 매년 호주 뉴스 매체에 보내는 수십억번의 클릭 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멜 실바 구글 호주·뉴질랜드 지사 상무는 성명에서 "호주 정부는 시장이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대신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우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과 같이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페이스북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은 분류된 광고를 제외하고 호주에서 온라인 광고에 지불하는 100달러당 약 3분의 1이 구글과 페이스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의 언론사들은 구글이 기사 일부를 게재할 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국가 저작권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 연구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전통 미디어 매체들의 뉴스 콘텐츠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과 페이스북이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는 지난 10년 동안 호주에서 약 3000개의 언론 등 신문잡지업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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