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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미국 선거연기, 미국 "반민주적" vs 중국 "..."

기사등록 : 2020-08-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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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홍콩이 입법회 선거를 연기한 가운데 미국도 부재자투표인 우편투표를 문제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중국은 트럼프의 이런 주장에 아직 반응이 없지만 백악관은 홍콩을 '반민주적'이라고 평가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의 행정수반 캐리 람은 긴급권을 발동해 오는 9월 6일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를 연기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홍콩의 번영을 뒷받침해온 민주적 절차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중국이 홍콩반환 선언에서 2047년까지는 홍콩인들에게 자치와 자유를 보장했던 약속을 파기하는 여러 조치들 중 가장 최근 사례이라는 것이다.

앞서 같은날 캐리 람 행정장관은 긴급 권한을 발동해 입법회 선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선거일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선거 연기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이다. 홍콩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거연기를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선거 연기한 홍콩, 민주세력 즉각 반발

캐리 람은"우리는 7개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싸워왔지만, 이 팬데믹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며 "우리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고, 항상 높은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때때로 우리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오늘 내 결정은 가장 힘든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법회 선거는 긴급정황규례조례를 발동해 연기되며 중국 중앙정부의 지지를 받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세력은 즉각 반발했다. 홍콩 범민주 의원 22명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시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홍콩 헌법과 법 체제는 그러한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입법회 선거는 홍콩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며 "입법회 조례에 따르면 선거는 최대 14일까지 연기될 수 있으며 그 이상 연기하는 것은 헌법 위기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이 1년 간 지속된 지금 입법회는 여느 때보다 홍콩 시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 전체는 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지역이 팬데믹 와중에도 계획대로 또는 잠시 연기한 후 선거를 치뤘다며 홍콩 당국은 이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 연기는 홍콩 정부가 지난 30일 우산혁명을 주도한 조슈아 웡 등 유력 민주 인사 12명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한 후 결정됐다.

이처럼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이 거세져, 지난해 11월 구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민주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도 사상 최초로 총 70석 의석 중 역대 최강의 과반수를 차지해 압승을 거둘 것이라 기대해 왔다.

◆선거 연기 주장 번복하지만 우편투표 문제시...연기하고 싶은 트럼프 속내

하루 전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대통령선거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그는 "3개월을 기다렸다가 투표용지가 모두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싶지 않다"며, "(그렇다면) 그 선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트위터에서 "보편적인 우편투표로 2020년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한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무사히 투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룰까?"라고 적었다.

연방법은 11월 첫째 주 월요일 다음 날인 화요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이 확실시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연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자신이 열세에 놓이자 조바심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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