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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윤석열 해임결의안 준비하겠다, 秋 징계위원회 열어달라"

기사등록 : 2020-08-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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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윤석열 발언 비판
김두관 "국민이 뽑은 정부를 독재라 공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안을 준비하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 발언 중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문제삼았다.

김두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라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남겼다.

특히 김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의 구절을 인용하며 윤 총장 해임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7 leehs@newspim.com

윤 총장 해임 사유로 김 의원은 "국민이 뽑은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고 정치적 편향은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두고 "무고한 장관 후보자를 근거도 없이 72회나 압수하고 확인되지 않은 가짜정보를 언론에 흘려 한 가족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했다"며 "특별한 사람에게만 불공평하게 법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비리에 연루된 언론사 사주 일가 비리에 득달같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은 들은 적도 없다"며 "여기에 윤 총장 장모, 배우자, 최측근 범죄는 애써 모른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보호자를 자처한 정치검찰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국민검찰', '공정검찰'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천적 사명을 갖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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