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처방'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은 임기 후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쏟아 붇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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