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박주민 의원이 지금의 집값 과열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공급 축소 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공급 정책 효과가 뒤늦게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집값 안정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오로지 하나. '집값 안정화'"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에 일정부분 개입할 수밖에 없다. 세계 어떤 정부도 부동산을 시장에만 맡겨놓지 않는다"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공급 축소·수요 확대로 대응했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문재인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했다"며 "이는 경제학의 ABC다"라고 남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이 지목한 박근혜 정부의 4.1대책과 7.24대책은 공공주택 공급 축소·분양가 상한제 폐지·취득세 감면·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주택담보대출 완화·재건축 연한완화 등이 담겼다. 

대출 규제 강화·투기지역 확대 지정·보유세와 거래세 인상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규제와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을 두고서는 "맞는 방향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에 꽤 시간이 걸려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며 "박근혜 정부 공급 축소 결과가 지금 이 정부에서 집값 상승으로 나타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을 비판하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실패했다, 급조했다 비판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인지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을 위한 책임있는 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의 목표는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국민께서도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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