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여당이 오는 1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피해 복구를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과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12일에 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수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지원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틀간 폭우가 쏟아진 전남 구례·곡성군의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간이화장실이 떠밀려가고 있다. 2020.08.08 yb2580@newspim.com

진 의원은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수해와 관련해 추경 편성 의견이 있는데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재난 예비비 상황을 점검하고 편성 필요성을 점검할 것"이라며 "편성한다면 어느 부분을 채워야 하는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예비비 외에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다. 진 의원은 "수해 피해 지역을 살펴보면 상습 침수구역이나 상습 피해 우려지역보다는 오랫동안 안전지역으로 돼 있던 곳이 그동안 침수 관련 시설들이 전혀 보강되지 않아 발생한 곳이 많다"며 "이같은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추가 보강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에서는 이미 재난 예비비가 2조원 가까이 확보돼 있고, 지방정부의 재난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 필요가 있겠냐는 입장이 있었는데 피해 양상을 보고 추경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제천시와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정부 지역 7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남부 지역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지난 7일 7개 시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는데 주말 동안 남부지역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신속히 논의해서 남부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난피해 조사와 건의, 행정안전부의 심의와 대통령 건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여러 추가 지원이 이어진다. 주택과 농·어업을 비롯한 생계수단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고 국세 납세유예 및 지방세와 전기요금 감면 등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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