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13일 올해 6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승인액이 총 1조8643억원, 사업장은 총 34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이 기금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하기 어려웠던 도시재생사업에 출·융자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전국 342곳 사업장에 기금이 지원됐다. 총 사업비 4조7310억원 규모다. 준공·운영 171곳(3522억원), 공사 중 73곳(7447억원), 기획·설계 중 98곳(7674억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8.12 sun90@newspim.com |
지원시작 첫 해인 2016년 기금승인액은 461억원에 불과했지만,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본격화로 2018년 5997억원, 2019년 7979억원, 2020년 상반기 3767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연내 누적승인액은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은 ▲도시재생지원 출·융자 ▲도시재생씨앗 융자 ▲소규모정비융자 ▲노후산단융자 등 총 4가지 상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주거·상업·관광 등의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중·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지원한다. 서울, 대구, 청주, 천안 등 총 9곳에 8662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도시재생씨앗 융자는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협업공간, 창업, 임대상가 조성 등 민간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한다. 총 235곳에 4155억원의 기금이 투입됐다.
소규모정비 융자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시행)과 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 시행)에 지원하며, 총 97곳에 5451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노후산단 융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복합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등에 지원한다. 현재 한 곳에 375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기금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도시재생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를 8월 18일과 27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익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계정 기금지원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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