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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민주당, 부양안 협상 결렬 '네 탓' 공방 가열

기사등록 : 2020-08-13 09:35

민주당 지도부 "행정부, 1조달러서 꿈적도 안해..비타협적"
므누신 "펠로시 2조달러에 먼저 동의해야 협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야당 민주당의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두고 양측의 '네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내고, 추가 부양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행정부의 부양안 규모는 1조달러(약 1200조원)를 넘기지 않겠다는 비타협적 태도 때문에 접점 찾기가 불가능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반면 행정부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민주당 지도부의 비판에 반박하는 성명을 통해 "펠로시 의장은 최소 2조달러의 비용이 드는 자신의 제안에 미리 동의하지 않는 한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만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미국 연방하원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8.13 mj72284@newspim.com

민주당 대표들은 "므누신 장관이 만나자는 제안을 했으나 '백악관은 입법안 규모와 범위에 관한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고 주장한 뒤, "우리는 행정부가 협상 과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은 2주에 걸쳐 진행됐으나 규모와 지원 범위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지난 7일 결렬됐다.

추가 실업급여 지급 등 일부 고용유지 정책의 적용 시한이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순에 걸쳐 잇따라 만료됐지만, 지난 7일 이후 양측의 공식적인 부양안 관련 논의는 없었다.

행정부는 야당인 공화당과 함께 추가 부양안의 규모를 1조달러로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최소 2조달러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측은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된 자신들의 3조4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은 지난7일부터 경기부양안 협상 결렬 책임을 두고 서로에 책임을 떠넘겼다. 양측의 네 탓 공방이 갈수록 심화하는 형국이다. 이날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측에 각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비중은 거의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행정부와 공화당, 민주당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대 총 3조달러가 넘는 부양책을 시행했지만, 이번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공화당 등에서 재정적자가 우려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부양안에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자 행정명령을 발동,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양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 편성권 가진 의회를 무시한 '위헌적 월권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이들 협상단의 날선 공방이 전개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 지출 항목 중에서 자신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한 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협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척 슈머와 펠로시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급진적인 아젠다 때문에 미국인들을 돈 문제의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로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우편투표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에 집중해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부정행위를 발생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은 통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