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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의료 변화③] '公共의대', 동상이몽 속 '空空의대' 되나

기사등록 :2020-08-17 07:10

현실 외면한 포퓰리즘 지적 불구 지역별 유치 경쟁 격화
사회적 혼란 가중…"상처만 남길 수 있어" 우려 확산

[편집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 '의료 인력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시끄럽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대립, 평행선을 그리는 모양입니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들, 넓게 보면 모든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핌은 최근 불거진 논란을 정리하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코로나發 의료 변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공공(公共)의대'. 간단히 말해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전액 지원해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방 또는 공공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을 꺼내들면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해결책임을 강조하며 밀어붙이는 정부와 이에 맞서 현실을 외면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는 의사집단 간 충돌 속에 '국민 건강'을 향한 방향키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17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놓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 14일 총 파업을 결행했다. 정부는 대체인력 수급 방안 등 집단휴진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론 불법적인 파업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의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증원해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한다는 게 골자다. 2023년 3월 설립을 목표로 국립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키로 했는데, 이는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당시 대안으로 처음 제시된 후 국회에서 논의해 왔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 한 과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의사협회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 지역별 유치 경쟁 격화…"상처만 남길 수 있어" 우려 확산

의료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확보를 목표로 내놓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어느새 지역 간 유치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천명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치권과 연계,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미 해당 지역에 의대 신설이 확정됐다며 샴페인을 터뜨리며 치적 홍보에 나서는 모습도 보인다. 지역별 의과대학 불균형이 심각한 때문인데, 현재 수도권에는 13개 의대가 있지만 경남과 제주도는 각 1개 뿐이다. 전남에는 아예 의대가 없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라남도는 도지사는 물론 목포시장과 순천시장까지 가세해 의대 유치를 공식화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에 의대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했고, 허석 순천시장은 "전남 동부권은 의과대학 신설의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의대 설립은 건강기본권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도 밀접한 사안"이라며 목포대의대 설립 의지를 다지는 중이다.

인구 대비 의대 정원 비율이 2.3%(전국 평균 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경남 지역에선 창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규모의 도시에 의대가 없는 곳은 창원뿐이다"라며 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경북에선 포항이 포스텍과 함께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안동은 전북 남원 설립이 유력한 공공의대를 안동대로 유치할 뜻을 밝혔다.

충북은 충북대와 건국대 의전원이 유일한 의과대학임을 강조하면서 두 대학의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의대 유치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전남에 의대 신설 추진이 확정됐다"며 목포대 의대 설립을 자신하고 있다.

또한,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은 순천대에 의대를 설립하는 법안과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성산)은 창원대의대설치특별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서로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복지부 측은 "공공의대 신설은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의대정원 증원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해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침을 밝혔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치 경쟁은) 섣부른 감이 있다"면서 "괜히 혼란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코로나19 사태 속에 의사들 자극…"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시의적절한 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오히려 그런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의 협조가 절실한 때에 굳이 민감한 사안을 건드려 의사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다른 관계자는 "구태여 지금 그 문제를 꺼내는 게 과연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특히 의사들이 불만이 많을 수 있는데 (그들이 반대할 만한 일을 추진하면) 좋은 말이 나오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를 맞아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실패한 간호사 증원 사례를 봐도 (정부가) 좀 더 신중하고, 사려깊게 움직여야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8년부터 간호사를 늘려왔으나, 여전히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수도권 등 특정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은 해결하지 못 한 실정이다. 연간 배출되는 간호사가 6000명 수준에서 2만 명이상으로 증가했지만, 문제는 열악한 근무 인프라와 처우, 복지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오래된 문제로,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 명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 명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에 불과해 지역 편차가 매우 크다. 게다가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되지 않는,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상황 인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사 증원 사례에서처럼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라는 것.

한 의료계 종사자는 "그 지역, 그 전공을 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게 아니면 적어도 그를 기피하지 않을 정도로는 해줘야 할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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