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3년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청원 중 대표적인 것이 정치적 이슈다. '정당 해산', '장관 임명'에 이어 최근에는 '대통령 탄핵'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보수·진보 정치세력이 서로의 영향력을 뽐내는 대결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당시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다"며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적었다. 이 청원에는 183만190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만들어진 뒤 100호 답변 청원이자 당시 기준 역대 최다 청원 동의 숫자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기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0.07.16 leehs@newspim.com

이에 야당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원을 게시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청원에는 33만7964명이 화력을 보탰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주어만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법률적으로 보면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정당해산 청구는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발을 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0.07.27 photo@newspim.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찬·반 대결이 벌어졌다. 지난해 8월 21일 시작된 '찬성' 청원에는 75만7730명이, '반대' 청원에는 30만8553명이 각각 동참했다.

청와대는 앞선 '정당 해산' 청원 사례와는 달리 조 전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정수 당시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며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과, 이에 맞서 문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는 청원이 맞붙었다.

지난 2월 4일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는 한 달 동안 146만9023명이 참여했다. 반면 '탄핵 반대' 청원에는 35만6032명이 동의했고, 그밖에 '문 대통령 응원' 청원에는 150만4597명이 각각 지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청원에는 49만1136명이 참여 버튼을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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