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8월말까지 미래통합당 협조가 없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바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8월말까지 가시적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개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에 하루 빨리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을 41일 넘겼지만 출범은커녕 후보 추천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 몽니가 22년간 국민의 열망과 논의의 산물인 공수처 출범을 막았다. 민심 역행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20 leehs@newspim.com

김종민 의원은 "통합당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8월말까지는 추천위를 출범시켜 하루속히 공수처 출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회가 뭐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9월에는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는 절차가 진행되도록 8월내 처장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미 시행된 법을 실효성있게 진행하도록 하는 거라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공수처는 국민 80% 이상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공수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 흐름"이라며 "판검사 기소율이 0.2%내지 0.4%로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한데 통합당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반대"라고 꼬집었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인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된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말한 다른 대책을 두고서는 야당 추천위원이 없을 시 추천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위임하거나 처장 후보자 추천 요건을 6명에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 주장해오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우선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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